파나마, 암호화폐 법적 결제수단 인정 법안 공개

최근 파나마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혁신적인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나마, 가상자산 법적 인정 방안 공개

파나마 정부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초안 법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등을 법적 결제수단으로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업 및 민사 거래에서 자유로운 활용 허용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간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상품 구매나 서비스 결제, 채무 상환 등 상업적·민사적 거래에서 가상자산 활용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지불 수단으로서 실생활 활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법안은 또한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커스터디 플랫폼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의 등록 및 인허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파나마 금융분석단(UAF)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정에 따라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공공부문에도 적극 도입 추진

파나마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과 토큰화 증권 발행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마트 계약 도입으로 금융 및 서비스 자동화 기대

한편, 법안은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동화된 금융상품 개발과 개인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규제 움직임은 향후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 초안 법안은 향후 파나마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으로, 법안 통과 여부와 향후의 변화가 주목됩니다.